비즈니스 지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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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나 일부 사업 소유자는 회사와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성, 선의에 따른 행동, 이해관계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합리적인 주의와 신중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속한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와 경쟁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업무 수행 시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만 모든 공동 소유자가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는 회사의 형태, 운영 문서(운영계약서, 파트너십 계약서, 정관 등),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기본 규정은 주마다 차이가 있고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파트너십: 파트너십 계약 내용에 따라, 파트너는 서로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LLC):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회사가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 임원과 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와 주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주주는 통상적으로 서로 간이나 회사에 대해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구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법원이 일정 부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임원이나 이사가 선의로 행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검토와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수준의 판단이었다면, 사후적으로 그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은 임원과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일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상황, 선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구조(구성원 중심인지, 관리자 중심인지), 운영 문서,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 원칙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대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운영 문서, 양수인과의 계약, 그리고 지분 인수 및 가치 평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기존 공동 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
운영 문서나 창업자 간 계약에는 보통 지분 인수 조건, 우선매수권, 그리고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분 가격은 회사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로 정해질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공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문서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가치평가,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분을 회사 외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운영 문서나 관련 계약에서 해당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지분 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지분 양도에는 공시 및 통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하려는 사안의 성격과 의결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정 사안의 종류
일부 사안은 단순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은 만장일치나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병·인수나 회사 정리와 같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주요 경영 판단 역시 운영 문서나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결 절차 준수여부
단순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운영 문서에는 통지 요건, 의결 정족수, 필요한 찬성 비율,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운영 문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각 주마다 LLC, 법인, 파트너십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운영 문서에는 LLC의 운영계약서, 법인의 정관, 파트너십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소수 지분 보유자의 권리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형태, 관련 의무의 존재 여부, 운영 문서,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수 지분 보유자가 가질 수 있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을 열람할 권리
•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받을 권리
• 의결권
• 이익 배분을 받을 권리
• 회사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 특별한 경우에 회사 정리를 요청할 권리
• 지분 인수를 요구할 권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해산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사유
해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각 주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형태(파트너십, LLC, 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운영 문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착 상태
• 위법 행위
• 소수 지분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 회사 자산의 낭비 또는 유용
• 지급불능 상태
• 세금 체납

누가 법원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 소유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운영 문서나 적용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주정부가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운영 문서나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기 전에 일정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분 인수를 통한 해결 방안
일부 상황에서는 회사가 해산 대신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유, 절차, 그리고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 방안 검토
먼저, 현재 상황과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고려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의결 절차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풀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문서와 관련 법률을 확인하면, 의결 방식이나 절차, 지배구조, 그리고 분쟁 해결 수단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가처분이나 임시 금지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상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는, 명확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력, 합의 가능 범위(ZOPA),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대안(BATNA)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해결 방향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따를지는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재는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참여하기 전에는 각자의 목표와 협상 범위(ZOPA),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대안(BATNA)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교착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임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해산을 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소유자와 별도의 법적 주체로 인정되므로, 사업상의 채무로부터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자산이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보증 제공.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이 보증을 섰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채무 인수. 계약이나 실제 행동을 통해 회사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lter Ego. 회사는 개인의 alter ego입니다. 회사와 개인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고 그러한 일치함으로 인한 불공정이 발생할 때 법원이 개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또는 공동 책임 행위. 회사를 대신해 행동하거나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한 자산 이전. 정당한 대가 없이 회사 자산을 이전받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개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사업 승계. 특정 사업이나 제품 라인을 인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책임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일반 파트너십.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 예외는 적용 요건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 소유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동 소유자, 이사 또는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 이라고 합니다.

적용 사유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과 의무 위반
• 자기 거래
• 회사 자산의 낭비 또는 오용
• 위법 또는 사기적 행위
• 이해관계 충돌 미고지
• 부실한 경영 또는 관리

절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운영 문서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은 특정 거래를 제한하거나, 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