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성장을 위협하는
국제 분쟁에 직면해 있으신가요?

어느 국가 또는 주의 법이 적용되는지는 분쟁의 성격, 계약의 내용, 그리고 준거법 선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계약과 관련된 경우
대부분의 계약에는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조항을 존중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가 있으며, 계약관계가 해당 주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의 준거법 선택 규칙(choice-of-law rules)에 따라 계약상 준거법 합의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자기가 소재한 주(state)의 준거법 선택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판례 또는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는 어디인지
• 계약이 이행되어야 할 장소
• 계약 체결지
• 계약 목적물의 소재지
• 당사자의 설립지 또는 본사 소재지
• 기타 관련 사정

CISG가 적용되나요?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의미합니다.
CISG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통계약 자체는 물품 매매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자와 유통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매매 계약은 CISG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CISG 체약국입니다.
CISG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 계약에서 CISG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물품의 매매에 관한 것인 경우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사업자인 경우
• 당사자가 CISG 체약국에 속해 있는 경우(혹은, 최소한 일방 당사자가 체약국에 속하고,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CISG가 적용되거나, 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명시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계약 외 청구에 관한 경우
청구가 비계약적(사기, 전환, 과실 또는 불공정 경쟁과 같은)인 경우에도 일부 계약은 해당 상황에 대한 준거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 조항의 해석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계약상 준거법 조항이 해당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자기가 소재한 주의 준거법 선택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분쟁이 해당 주와 가지는 관련성,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장소,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 당사자의 소재지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어디에서 진행할지는 보통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분쟁은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할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함께 살펴보며 어느 곳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이나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인지
• 어느 나라나 주의 법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 계약 내용을 더 유리하게 해석해 줄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 절차나 증거 수집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인지
• 일시적 구제책 등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 곳인지
• 증인 출석이나 통역·번역, 자료 확보 등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곳인지
• 판결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곳인지
• 상대방이 다른 곳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복 소송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인지
• 분쟁을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는 편인지

중재(arbitration)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사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 중재인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결정이 됩니다.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arbitration agreement)를 통해 중재에 동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재권 주장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중재를 요구할 권리가 상실(포기)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의 장점

• 절차가 비교적 비공식적이고 간소화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항소 절차가 없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음
• 증거개시(discovery)범위가 법원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습니다.
• 사건 기록이 공개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비밀성이 높음
•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
• 배심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

중재의 단점

•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일반적으로 항소가 불가능함
• 증거개시 절차가 제한되어, 경우에 따라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행정 비용과 중재인 보수 등으로 인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음
• 배심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중재가 소송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는 당사자의 자원, 시간적 여유, 비밀 유지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IP)의 권리자 또는 보유자는 침해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세관 등록(Customs Recordation). 지식재산권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등록하면, 세관 단계에서 침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526조(19 U.S.C. § 1526)는 세관법 집행 과정에서 CBP가 침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Lanham 상표법(Lanham Trademark Act) 제42조(15 U.S.C. § 1124)는 미국에 등록된 상표의 세관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1976년 저작권법 역시 침해 저작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7 U.S.C. § 603).CBP가 수입 제품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경우, 권리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나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권리의 성격상 세관 단계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러한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Section 337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하여 Section 337 조사를 통해 침해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19 U.S.C. § 1337에 근거한 행정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식재산권이 미국 내 산업(U.S. domestic industry)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외국 기업은 Section 337 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TC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침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리거나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송(Litigation).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법원에 침해 금지명령(injunction)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침해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와 침해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나 주의 법, 그리고 적용되는 국제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법상 상호 존중 원칙(comity)과 외국 금전 판결 승인법(UFCMJRA)에 따라 외국 판결을 인정합니다.
외국 판결이 UFCMJRA를 채택한 주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판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UFCMJRA는 기본적으로 금전 지급과 관련된 판결에 적용되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 판결이 UFCMJRA를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도,
사법상 상호 존중 원칙에 따라 판결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재판관할 선택에 관한 헤이그 협약 (2005)
• 민사·상사 사건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 협약 (2019)

과 같은 국제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 판정(arbitral award)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1958)과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